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성공정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도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조건, 등록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소속된 가입자와 그 가족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데, 피부양자 조건이 변경되어, 인정받던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상세조건입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제출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온/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이용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화면 예시와 같이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서류 첨부 : 피부양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등록 완료 :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등록을 마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서류 준비 :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등록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신청
마무리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인용어와 법률적인 용어가 있다 보니 대상조건 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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