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제사례 사기유형 주의사항

 

최근논란인 전세사기는 서민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악독한 수법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어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사례, 사기 유형,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 보증금 최대 5% 증액 제한 등입니다.

전세사기 실제 사례정리

전세 사기꾼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나름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당하게 되고 이 사기에 한번 당하는 순간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전세 사기꾼들이 사기 친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빌라의 신 사기

서울, 수도권등에서 빌라 3,400여 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리게 한 사기사건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가 걸리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고 당해세인 세금이 선순위가 되기에 보증금을 날리거나 손실을 보게 됩니다.

2. 세 모녀 사기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피해자 355명에게 795억 원을 먹튀 한 사기인데, 계약당시부터 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체결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3. 빌라왕 사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일명 '돌려 막기' 수법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피해자 1인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사건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입니다.

4. 신림동 신탁등기 사기

 

고시촌에서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실질적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해 30여 명에게 2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입니다.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신탁등기를 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고, 형식적인 소유권을 조합에게 신탁한 것이 된다.

5. 수원 근저당 사기

17명의 피해자에게 깡통전세 빌라를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챙긴 사기인데,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기 친 사례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소 접수당일자로 순위가 결정되나,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순위가 결정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악질 범죄입니다.

6. 인천 건축왕 사기

집을 건축하여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려 500여 억에 해당하는 피해를 준 사기사건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7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한 후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

2. 무자본 갭투자

자본금 없이 미분양 빌라 등을 여러 채 매입 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돌려 막기식으로 집값을 충당하며 점점 집의 숫자를 늘려가는 수법으로, 공인중개사등의 협력 브러커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3.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 한 계약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계약을 마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는 반드시 집주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4. 허위 보증, 보험

주택보증이나 보증보험 등을 받을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사기수법입니다.

5.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인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체결당일에 발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위임범위 초과 계약

월세계약 등을 해놓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수법으로, 초기에는 사기꾼이 진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해 주다가 몇 개월 후 잠적하기에 사리파악까지 시간이 거리는 겨웅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불법 중개와 매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로 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사기꾼들이 법이 무서워서 사기를 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로 인한 대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 10월에는 1087억 원(501 가구)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인데요.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반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죠.

-2015년 : 1억 원
-2016년 : 26억 원
-2017년 : 34억 원
-2018년 : 583억 원
-2019년 : 2836억 원
-2020년 : 4415억 원
-2021년 : 5040억 원
-2022년 : 7992억 원(10월 기준)

마무리

전세사기는 당하는 순간 당사자에게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한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기꾼의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