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경매 시 국세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이상 없이 잘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는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부동산 계약 시 인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한 달이니 유효기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여 발급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지문으로 인증을 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은 06:00~22:00까지이며 365일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상세설명
1.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간편 인증/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합니다.
5. 로그인이 되면 상단의 국세증면.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6. 다음으로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클릭합니다.
7.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8.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9. 출력을 클릭하면 하단과 같이 납세증명서가 보이고, 체납여부가 표시됩니다.
10. 프린터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하여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력대상에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 PDF 파일로저장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1.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본 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약 2~3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0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교육세
지방세
- 취득세
- 각종 지방세(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 주민세와 재산세
마무리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데,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쉽게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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