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시범지역 지원대상 총정리

상병수당이란 아픈 근로자도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신청방법 시범사업지역 신청서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시범지역 지원대상 총정리

 

 

목차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이란 취업자,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안내자료

wbhaea03600m01_01.pdf

2.39MB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거주지역

1단계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6개 시군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4개 시군구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연령

만 15세 이상이면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면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시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 경우도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7.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신청 방법

 

 

 

지원내용

 

지급금액 : 일 4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상병수당 지원절차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내용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함)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인 경우)
7.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마무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당장 치료비 걱정과 생활비 걱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롭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격을 만족하여 지원대상이 되어 상병수당을 받아 치료비에도 도움을 받고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대상자 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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