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해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10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5년간 대출해 주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고신용자는 최대 3천만 원,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최근에 2천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
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제외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별다른 제약 없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1.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신용정보등록-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삼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 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7. 중복지원 제한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신청 방법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그리고 케이뱅크까지 총 14곳이 있는데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약정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실명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 법인 사용자 - 대표이사 실명 확인 증표,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대표이사 납세 증명서
• 개인사업자 - 실명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 법인 사용자 - 대표이사 실명 확인 증표,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대표이사 납세 증명서
마무리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었던 피해와 손실을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또다시 찾아온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이때 희망대출 지원으로 급한 운영자금과 유지자금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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