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중요내용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1006(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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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주요내용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엄격하여 저리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나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는 주거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으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피해자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사망임대인 피해자의 후속절차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으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하고,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불편이 있었고, 부당한 부결 사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으로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1)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① (현행)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 중*

 

(소득) 7천만 원 / (보증금) 3억 원 / (대출액 한도) 2.4억 원 / (금리) 1~2%대
ㅇ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

② (개선)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 대출액 한도를 확대항여 사각지대 해소(23.10.6 시행)

* (소득) 7천만 원 → 1.3억 원 / (보증금) 3억 → 5억 원 / (2.4억 → 4억)
※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소득요건 완화(보증금. 대출액 한도는 유지)

(2)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① (현행)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주거불안 우려

* (신탁사기) 우선매수권 미부여, (다가구. 근생빌라)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 곤란
ㅇ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 재외동포도 자금 확보. 적정 거주지 물색까지 긴급거처가 ㅍㄹ요하나, 지원 미흡

② (개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23.10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기간 : (現) 긴급주거 최장 2년 → (改) 공공임대 최장 20년 / 비용 : 시세 대비 30~50%

ㅇ 다가구. 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 송달 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첨부(즉시)

ㅇ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지원(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2.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1)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① (현행) 피해자는 전세피해진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

ㅇ 특히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지원이 부족하여 수행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

② (개선) 집행권원(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회생. 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인당 250만 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2)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① (현행)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ㅇ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 지연 →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 곤란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② (개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민법 제1023조)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지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3.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1)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

① (현행)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생업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 불편 우려

ㅇ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

② (개선)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조달청 발주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안)]

(피해접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 진행상황 확인
(결과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 재발급도 가능
(지원방안 연계) 지자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

ㅇ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 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달 시범 실시(즉시)

(2)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① (현행)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ㅇ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 증대
*(23. 9. 20) 부결 664건(9.4%), 적용제외 등 365건(5.1%)

② (개선) 위원회가 대상. 범위. 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3.9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ㅇ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허용(즉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지원 현황

 

마무리

전세사기범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로 보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피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사기사례등도 검색하여 보고, 세입자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주요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 민원24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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