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보다 상향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3년 에는 수급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24년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으로 나뉩니다.
| 감면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
|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나열하여 이중 중간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 (단위:원)>
|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7,892 | 2,228,445 |
| 2인 가구 | 3,456,155 | 3,682,609 |
| 3인 가구 | 4,434,816 | 4,714,657 |
| 4인 가구 | 5,400,964 | 5,729,913 |
| 5인 가구 | 6,330,688 | 6,695,735 |
| 6인 가구 | 7,227,981 | 7,618,369 |
위의 표처럼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구인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확대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의료급여 확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교육급여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완화된 자격기준과 지원금액의 확대로 그동안 미세한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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